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82		제출년월일 :	2 0 18. 11. 2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교통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‧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를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로 변경

나.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「익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제12조에 따르도록 조례에 규정함 (안 제5조)

-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, 그 이율은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함

다.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명시 (안 제6조의2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8. 10. 30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 (2018. 10. 31 ∼ 11. 20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 (2018. 11. 05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 (2018. 11. 08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 호

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”를 “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을 “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”로, “동법률시행령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”으로, “의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”을 “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하여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”를 “따라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내지 30퍼센트”를 “이상 30퍼센트 이내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법률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”를 “「익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제12조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지방재정법ㆍ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익산시재무회계규칙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ㆍ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및 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존속기한)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	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"법률"이라 한다) 제47조 및 동법률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---------------------- 같은 법 시행령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설치 및 관리)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(이하 "대지보상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한다.	제2조(설치 및 관리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재원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3조(재원) 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상 30퍼센트 이내 --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용도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.	제4조(용도) --------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-----.
1.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 보상금 포함),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	1. 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법률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	2. -----------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률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	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익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제12조에 따른다.
제6조(준용)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ㆍ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익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	제6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재정법」ㆍ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및 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------.
<신 설>	제6조의2(존속기한)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47조(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) ①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이하 "도시·군계획시설결정"이라 한다)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(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그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(地目)이 대(垈)인 토지(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매수의무자"라 한다)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

2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. 이 경우 도시·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 도시·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,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,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(생 략)

⑤ 도시·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□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

제12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)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,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「지방자치법」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·확정 내용에 따른다.